"미분양 주택 해소, 지역별 맞춤 정책과 수요 회복 병행해야"

경기도 미분양 비중 18.5%…수도권 제외 정부 정책에 문제 제기

20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한국부동산원의 전국주택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남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기간 동안 강남3구를 중심으로한 아파트값이 급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올해 1분기 송파구 아파트값은 전국 시군구 가운데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연합뉴스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소하려면 지역의 특성에 맞춘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를 회복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21일 발표한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보고서에서 "지난해 12월 기준 경기도는 전국 미분양의 약 18.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평택과 이천 등 일부 지역의 누적 물량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비수도권에 한해 준공 후 미분양 주택 매입을 지원하고 있다. 수도권인 경기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고하희 부연구위원은 "수도권과 지방으로 구분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실질적 미분양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지역별 시장 특성을 면밀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또 미분양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침체된 수요 심리를 회복하는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지역별로 상이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대출 규제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 부연구위원은 "비수도권의 경제적 여건은 수도권과 다르므로 대출 규제를 지역별로 차별화해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보고서는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통해 주택 수요 기반을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전용면적 60㎡ 초과 주택이 전체 미분양의 88.1%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소형 평형 확대와 대형 평형 축소를 포함한 수급 전략 조정도 요구된다고 밝혔다.

실제로 지난 2월 말 기준 전국 일반 미분양 주택은 7만61가구로 1년 전보다 8% 증가했으며 건축 완료 후에도 분양이 이뤄지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만3천722가구로 전년 대비 99.9%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