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에서 발생한 횡령·배임 등 금융사고 규모가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났다.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에도 금융사고는 해마다 증가하는 상황이다.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 금융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지난 4월까지 일어난 금융사고 규모는 8천422억8천400만원(총 468건)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사고 규모는 2019년 424억4천만원(60건), 2021년 728억3천만원(60건), 2023년 1천423억2천만원(62건) 등으로 늘어났다. 작년에는 3천595억6천300만원(112건)을 기록했는데,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이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4일까지 481억6천300만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사고 종류별로 보면 업무상 배임이 2천524억9천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횡령·유용 1천909억5천700만원, 사기 1천626억100만원, 도난·피탈 13억5천1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4천594억9천700만원(54.6%)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이어서 증권 2천505억8천400만원(29.8%), 저축은행 571억200만원(6.8%), 손해보험 472억5천500만원(5.6%), 카드 229억6천600만원(2.7%), 생명보험 48억8천만원(0.6%) 순으로 나왔다.
강민국 의원은 "임직원 준법 의식이 부족하고 내부통제 장치도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업권별 금융사고 분석을 통해 강화된 맞춤형 내부통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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