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택시업계 "감차 사업으로 적정대수 조절"…개인택시 첫 합세

법인·개인택시업계, 13일 시의회에 시행 건의 공문 제출
대구 택시 과잉 공급 '전국 최고'
제5차 택시총량 산정 결과 공급 과잉 비율 34.7%

동대구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매일신문DB

대구 택시업계가 공급 과잉문제(매일신문 2월 19일) 해결을 위한 감차 사업 재시행을 시의회에 요구하고 나섰다. 그동안 꾸준히 감차 요구를 해 온 법인택시에 개인택시 업계까지 가세하면서 대구시 대응에 관심이 쏠린다.

대구시택시운송사업조합과 대구시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은 지난 13일 대구시의회에 '제5차 택시총량제 결과에 따른 택시감차사업 시행 건의' 공문을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감차에 미온적이었던 개인택시업게까지 사업 재시행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문에서 택시업계는 수요에 상응하는 수준까지 공급을 조정해야 한다며 강도 높은 감차를 주장했다. 대구시의 '제5차 택시총량제 용역' 결과 지역 택시 면허대수가 1만5천703대로 적정대수(1만257대)보다 5천대 이상 많아 과잉 공급 비율이 34.7%로 부산(25.1%)이나 울산(22.8%) 등 다른 지자체에 비해 유독 높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택시업계 관계자는 "대구 택시 과잉 공급 비율이 전국 최고 수준인데도 여전히 증가세다. 5년 전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과잉 공급 비율이 1%포인트(p) 늘었다"며 "택시 운송수입금이 대폭 줄어든 상황에서 중단된 감차사업 부활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택시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감차가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6년 대구시가 2023년까지 3천402대를 줄이겠다는 목표로 감차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2021년 사업을 조기 중단했다. 면허만 있고 실제 운행을 하지 않는 법인택시 '휴지 차량'이 주로 감차된 탓에 체감 효과가 크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라서다.

이미 감차 사업이 사실상 실패로 끝난 상황에서 업계 요구가 정책 실패를 반복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무는 "현재 택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 감차다. 휴지차량도 언제든 운행할 수 있는 택시여서 과잉공급 해소 효과가 있다"며 "대구시 감차 사업은 예산 문제로 중단된 것일 뿐 실패라고 보지 않는다. 실제로 최근 부산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한 대당 2천800만원을 보상하는 방식으로 감차에 나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