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에 편승한 '탈세 사기' 기승…기업 피해 눈덩이

"관세 줄여주겠다" SNS 접근 급증…정부, 집중 단속 예고

29일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고율 관세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자 이를 악용한 탈세 관련 무역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특히 중국계 해운업체를 중심으로 미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관세 우회 서비스' 광고가 퍼지며, 세관을 기만하는 불법 행위가 확산되는 양상이다.

27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업계 관계자 및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이메일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관세를 줄여주겠다"며 접근하는 시도가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 타깃은 미국의 의류 및 자동차 부품 업체들로, 이들에게 일정 수수료를 지불하면 관세를 10% 수준으로 낮춰주겠다는 제안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해운사는 실제 제품 가치를 낮게 신고하거나, 보다 낮은 관세가 적용되는 원재료로 위장해 신고하는 수법을 활용하고 있다. 또 특정 국가를 경유해 제품을 우회 운송하는 방식도 빈번하게 사용된다.

NYT는 "관세 회피를 위한 위법행위는 과거에도 존재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이례적인 관세 인상으로 사기의 방식과 규모 모두 다른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이 같은 '관세 사기'로 인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들이 경쟁력에서 불리한 입장에 처해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자동차 부품 제조사 플루스의 데이비드 라시드 회장은 "당국이 손을 놓고 있으면 부정한 방법을 쓰는 이들이 계속 유리해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40년간 의류업체를 운영해온 레슬리 조던 대표는 "양국의 느슨한 단속 탓에 중국과 미국 모두 기회주의 사기꾼을 키우고 있다"며 "정직한 기업이 가장 큰 피해자"라고 강조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법무부는 무역·관세 관련 사기를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단속 우선순위로 지정하고,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미 사기 규모가 정부의 추적 능력을 초과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들은 연방 의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무역 사기 관련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고, 세관 조사 인력을 늘리기 위한 예산 배정을 요구하고 있다. 브래드 뮬러 샬럿 파이프 앤드 파운드리 부사장은 "무책임한 관세 정책 뒤에 따라오는 혼란을 막으려면 포괄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의회의 역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