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 윤우진 주무관,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우수상'

'페이퍼 컴퍼니' 농업법인 탈세액 9천만원,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 추징 사례 호응

영천시 세정과 윤우진(오른쪽) 주무관이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천시 제공

경북 영천시 세정과 윤우진 주무관이 경상북도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주관으로 열린 '2025년 세무조사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15일 영천시에 따르면 지난 11, 12일 양일간 울진군에서 열린 이번 대회는 경북지역 22개 시·군 세무조사 담당자들이 참여해 업무현장에서 거둔 지방세원 탈루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 성과를 발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윤 주무관은 관련 제도를 악용해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건물 등의 부당 임대 및 매각으로 지방세 9천만원을 탈세한 페이퍼 컴퍼니(서류 회사) 형태의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탈세 포착 및 추징 사례를 발표해 호응을 얻었다.

특히 해당 법인의 탈루 사실을 거래 상대방 장부 역추적, 주민 탐문, 유관부서 협조 등 다각적 조사기법을 통해 밝혀내고 증거 확보와 법리 검토를 바탕으로 부과제척기간 만료 전에 탈세액 전액을 징수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의웅 세정과장은 "이번 수상은 영천시 세무행정의 전문성과 책임감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조사기법을 지속 발굴해 투명하고 공정한 세정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