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트럼프 '관세 서한' 보내겠다 엄포…관세 포화 속 협상 내몰린 한국

무역 협상 압박 수위 높이는 미국…8월 1일까지 마지노선 선언
경쟁국 대비 관세 낮춰야 하는 한국…어려운 협상 불가피
"관세 감수하고, 협상 이어가야"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미국무역대표부(USTR)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이 통보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8일(현지시간) 종료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강경 행보를 이어갈지 아니면 한발 물러서는 'TACO(Trump Always Chickens Out·트럼프는 항상 겁먹고 물러선다)' 행보를 보일지 관심이 쏠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오후 12시(한국시간 8일 오전 1시) 기점으로 12~15개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한 관세율 등이 명시된 서한을 발송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서한을 받는 국가는 8월 1일부터 관세가 발효되기 때문에 사실상 3주간의 관세협상 시간을 더 부여받는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나는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 미국의 관세 서한, 그리고(또는) 합의(결과)가 7일 월요일 오후 12시(미국 동부시간)를 시작으로 전달될 것을 발표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앞서 9일까지 무역 협상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관세 서한 발송은 협상 대상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도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 8월 1일부터 다시 4월 2일 수준의 관세를 적용하겠다는 서한을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상의 마지노선을 제시한 셈이다.

미국과 협상에 나선 57개 경제주체(56개국+유럽연합) 중에 현재까지 미국과 합의한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뿐이다.

한국은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등 주요 수출 품목에 대한 관세를 경쟁국들에 비해 낮춰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다. 구글의 정밀지도 데이터 반입 제한이나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 수입 규제 완화 등 미국 산업계 요구까지 맞물려 민감한 비관세 장벽 문제들도 산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관세 부과를 잠시 감수하고, 대미 협상을 이어가는 방법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요 품목 최대 수출국 경쟁력 확보를 위해 반대급부를 어디까지 감수할 수 있을지 협상단의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협상, 정상회담 등 한미 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관세협상, 정상회담 등 한미 간 현안에 대한 논의를 위해 6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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