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위험성 분석 필수라더니…보고서 쓸 프로파일러 태부족

대구 스토킹 범죄 영장 기각률, 지난해 25%에서 올해 33.3%
전국 프로파일러 35명이 끝…정원·여건 개선 시급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이 관계성 범죄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시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 첨부 방침을 세운 가운데 대구와 경북경찰청 소속 범죄분석관은 3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시범기간을 지나 내년 확대 운영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인력난 극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은 올해 말까지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영장 신청서에 재범위험성을 평가한 보고서를 첨부하는 방안을 시범운영하고 있다. 지난달 대구 달서구 스토킹 살인 사건 범인 윤정우(48)가 구속영장이 기각된 후 범행을 저지른 사례가 계기가 됐다.

대구 스토킹 범죄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구의 스토킹 범죄 발생 건수는 ▷2022년 423건 ▷2023년 537건 ▷2024년 644건에 이어 올해도 7월까지 420건이 발생했다. 경찰의 재범위험성 평가 보고서 첨부 방침 이후 나온 첫 구속사례도 최근 대구에서 나왔다.

하지만 대구 관계성 범죄 피의자들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지난해 25.0%에서 올해 33.3%로 오히려 늘었다. 관계성 범죄 피의자의 경우 주거지가 일정하고 전과가 없는 경우가 비교적 많아서다.

문제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범죄분석관이 턱없이 모자라다는 점이다. 경찰에 따르면 전국 범죄분석관은 35명으로 대구경북은 대구청이 2명, 경북은 1명 뿐이다. 재범위험성 보고서는 범죄분석관이 피의자와 면담을 한 후 작성되는데, 통상 최소 1주 이상의 시일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범죄분석관의 업무 범위가 늘어난 만큼 정원을 늘리는 한편 임금 여건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범죄분석관은 범죄 심리학 석·박사 자격을 소지해야 지원이 가능하지만 1호봉 기준 기본급이 200만원 초반이어서 임용 후 이직률이 유독 높다는 것이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분석관은 장기미제사건 뿐만 아니라 형사사건 스크리닝, 범죄 위험자 면담 등 고유업무가 다섯 가지나 되기 때문에 지금도 인력난 문제가 심하다"며 "경감 특채로 임금 여건을 크게 개선해야 하고, 경찰 직역 간 인력을 조정해 정원 자체를 더 늘릴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올해 시범기간이 끝나고 지침을 확대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현재 35명 수준인 경찰 범죄분석관을 증원할 계획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