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통령은 기업 지원한다는데 여당은 옥죄는 엇박자, 어쩌자는 건가

우리나라 경제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 내수 시장 침체에 수출 위기까지 겹쳤다. 미국이 예고한 25% 상호관세 부과(賦課) 시한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국내외 경제 분석 기관들은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0%대로 예상하고 있다. 경제 위기를 타개(打開)하려면 정부와 정치권은 기업이 더 뛸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여당은 기업을 옥죄는 법안 추진에 급급하고 있다. 기업들은 속이 타고 국민들은 답답하다.

지난 4월 시행된 25%의 자동차 품목 관세 영향으로 현대차의 올 2분기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15.8%, 기아차는 24.1% 감소했다. 삼성전자, LG전자의 2분기 영업이익도 각각 55.9%, 46.6% 줄었다. 미국의 전면적인 관세 부과가 이뤄지면 후폭풍(後爆風)은 짐작조차 어렵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를 압박하고 있지만, 실적이 부진한 기업들의 상황은 여의치 않다.

이사의 충실의무(忠實義務)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지난 15일부터 시행되고, 민주당이 집중투표제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더 센 상법 개정안'까지 추진하면서 기업 활동은 크게 위축돼 있다. 기업들은 소액 주주들의 반발을 우려해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 등도 꺼린다. 이뿐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대를 무시하고,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原請)의 책임을 강화하는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법인세 최고 세율을 24%에서 25%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기업의 실적과 투자가 부진하면 생산·고용이 줄면서 경제는 더 쭈그러든다. 지금은 기업 경영을 위축시키는 입법보다 기업의 투자·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야 할 때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업 총수들과 만나 "기업이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고, 대미 통상(通商) 협상 타결을 위해 기업에 손을 내밀고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은 기업 경영에 발목을 잡는 법안과 규제를 밀어붙이고 있으니, 도대체 어쩌자는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