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자동차·반도체 타격 초읽기…日·EU처럼 15% 사수해야

한미 관세협상 막바지 압박 가중…막판 트럼프 설득 카드 절실
EU, 車시장 전면 개방 합의…日, 美첨단산업 대규모 투자

경기도 광명시 기아 오토랜드 광명에 출고 대기 중인 차량이 주차돼 있다. 연합뉴스

일본에 이어 유럽연합(EU)이 미국 정부와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 산업계에 가해지는 압박이 더 가중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1·2위 수출품목인 반도체, 자동차 업계가 경쟁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29일 통상 당국에 따르면 EU는 미국으로 수출되는 유럽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낮추는 대가로 미국에 유럽 자동차 시장을 사실상 전면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EU 집행위원회 고위 당국자는 미국·EU 무역협정 세부 내용을 설명하면서 "최혜국대우(MFN)에 따른 미국산 자동차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하하기로 이미 합의했다"며 "우리는 이것을 아예 0％로 내릴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EU산 자동차에 현재 부과되는 관세율 27.5％(품목관세 25％＋MFN 관세 2.5％)를 15％로 인하하기로 한 데 따라 EU 측이 양보안을 마련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EU는 반도체 장비 등 주요 품목에 대해 상호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경우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고, 일본산 자동차에 부과하는 관세도 기존 25%에서 12.5%로 하향 조정했다.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일본의 대미 투자도 조건으로 제시됐다.

향후 한국이 EU·일본과 동일한 수준의 협상을 체결하지 못하면 산업계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현재 자동차에 부과되는 품목관세 25%가 유지되고 있는 데다 관세율을 낮춘 일본·유럽차와 경쟁이 격화되면 우리 기업이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기준 대미무역 흑자에서 60%를 차지하는 자동차 수출이 타격을 입을 경우 국내 경제 전반에 미칠 타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한국과 경쟁 관계에 있는 일본과 EU가 연이어 자동차 관세 인하에 성공하면서 우리도 무조건 관세를 내려야 한다는 다급함이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품목관세 부과가 예고된 반도체 업계의 불안감도 높다. 미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 조사 대상에는 반도체 기판과 웨이퍼, 범용 반도체, 최첨단 반도체,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microelectronics),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이 포함된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제조업체뿐 아니라 반도체를 부품으로 완제품(세트)을 생산하는 전자 부품업계도 관세 영향권에 들 수 있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전체적으로 한미가 균형을 이루는 선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결국 협상 막판에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을 살 수 있는 카드를 제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