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지연 속 중소기업 융자예산 소진률 80% 돌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 융자사업 예산이 4개월 만에 80% 이상 소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 여파로 수출 실적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조속한 협상 마무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월 추경으로 긴급 편성된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은 9월 말 기준으로 1000억 원 중 815억 원(81.5%)이 소진됐다.

통상리스크대응긴급자금은 미국 관세 품목인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자동차부품, 구리 관련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융자사업이다.

아울러 관세 대응 자금 일부가 포함된 긴급경영안정자금 3천억 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 1천억 원도 각각 82.9%, 87.1%가 이미 집행됐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이대로라면 트럼프 정부의 관세 대응을 위한 정부 예산이 10월 중 바닥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난 7월 한미 자동차 관세 협의가 15%로 합의됐지만 실무 협의가 늦어지면서 현장에서는 25% 세율이 적용돼 우리 기업의 피해가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관세 인하가 조속히 시행되도록 합의 이행을 촉구하고 우리 기업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산업연구원은 올해 한국의 대미 수출액이 전년보다 약 126억 달러(약 17조4천300억 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당초 25% 관세 부과했을 때 예상했던 감소율 15%에 비해 5%포인트(p)가량 완화됐지만, 지난해 대미 수출액이 1278억 달러(약 176조 8천400억 원)과 비교하면 10% 가까이 감소하는 셈이다.

관세 협상 지연으로 높은 관세율이 유지될 경우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

지난 13일 국정 감사에 참석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미국과의 관세협상과 관련한 질의에서 "최종적으로 국익 우선, 실용에 입각한 타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담을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