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김정은과 만나서 무엇을 할 것인지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언제쯤 만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2019년 판문점에서 트럼프와 김정은 만남이 이뤄진 것처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깜짝 회동이 다시 성사될 가능성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트럼프 정부는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수 있도록 사전 정지 작업을 위해 대북 팀을 한국에 파견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시아순방길에 오르면서 "김정은과 만남이 100% 열려있다. 김정은이 연락하면 만나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북한을 "일종의 핵보유세력(nuclear power)"이라고 지칭하였다. 또한, 그는 27일 "김정은 만나러 북한에 갈 수 있으며, 대북제재 해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였다. 김정은에 대한 구애가 뜨겁다.

미북 정상이 만난다는 사실만으로도 전 세계 이목을 집중하기에 충분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분쟁지역 해결사'라는 호칭을 좋아한다. 노벨 평화상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2019년 하노이 미북정상회담은 북한 비핵화 문제를 둘러싼 동상이몽 시각으로 실패했다. 만일

김정은이 트럼프를 다시 만난다면, '북한 비핵화에 관한 생각이 변했을까?'라는 질문이 머리를 스친다.

김정은의 대외정책 행적을 통해 북한 비핵화 가능성의 해답을 찾아보자. 북한은 바이든 전 정부에서 핵 무력 정책을 강화해왔으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을 파병하여 북·러관계 밀착 수위를 높여왔다. 북한은 윤석열 정부하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각종 탄도미사일을 수없이 발사하여 한반도에 불안감을 조성시켰다.

북한 김정은 정권은 남북한 관계를 '적대적 2국가'로 규정하면서 남북한 단절을 시도했다. 반면 김정은은 트럼프 대통령이 복귀하기를 기대했다. 트럼프가 다른 미 대통령보다 협상하기 쉽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김정은과 톱다운 방식의 정상회담을 추진하여 실패했다.

트럼프는 김정은과 담판하여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려는 속내를 갖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보복 정책으로 동맹국을 힘들게 하지만, 정작 중국, 러시아 등 권위주의 국가에는 유화적인 모습을 보인다. 북한 김정은은 트럼프 성향을 활용하여, 미북 정상 간 담판을 통해 '핵보유국'으로서 대접받기를 원한다.

2025년 한반도 정세는 트럼프 1기와는 많은 변화를 보인다. 과거 북한은 6차 핵실험 등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어 외교적 돌파구가 필요했다. 트럼프 1기 정부가 그 출구를 열어주었다. 현재 김정은 정권은 북·러 군사동맹 관계를 디딤돌로 삼아 지난 9월 중국 전승절 기념식에서 북·중·러 삼각 밀착 관계를 구축했다. 북한은 10일 노동당 80주년 기념일에서 중국·러시아 2인자를 초청하여 북·중·러 동맹관계를 재차 과시했으며, 베트남 최고지도자까지 초청하는 등 대외관계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이 고립주의를 벗어나, 적극적인 국제외교 활동으로 '핵보유국' 지위를 구축하려는 포석이다. 현재 미·중 패권경쟁 속의 국제정세는 북한에 유리한 국면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9월 "핵보유국 지위는 불가역적이다"고 강조하며 북한 비핵화 가능성을 일축하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마음이 급해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에서 트럼프 정부가 유리한 위치를 점령해야 하는데, 중국의 반격이 만만치 않아 고민이다. 중국이 희토류 수출통제를 무기 삼아 협상력을 제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도 해결되지 않았고, 가자지구 평화구상 1단계가 성공했으나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갈등이 재현되고 있다. 세계 각지에서 분쟁 해결사로서 입지를 다지고 있는 트럼프로서는 할 일이 태산이다.

지난 30년간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 비핵화였다. 조 바이든 정부도 북한과 대화하지 않았지만, 대북정책의 기조는 '북한 비핵화'를 고수했다. 대북 전문가 상당수는 '북한 비핵화' 가능성에 회의적이다. 그렇다고 트럼프 정부가 '핵 군축'을 협상안으로 내세워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추진한다면, 이는 한반도에서 최악의 재앙을 만드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버리지 말아야 한다. 미북 협상 과정에서 북한의 핵을 용인할 경우, 한국을 비롯해 동북아지역에서 핵무장론이 확산할 것이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