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등 여권 압박 수위 높여야"

송언석, "항소 포기 국조 하기 싫으면 싫다고 해라" 압박
김은헤,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하며 공세
대장동 고리로 한 대여 압박 수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무제한 토론을 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 모니터에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실시와 '8대 악법' 대국민 포기 선언을 촉구하는 인쇄물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대장동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을 발의하고 항소포기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하는 등 대여(對與)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이 잊혀지지 않도록 국민의힘이 더 강하게 여권을 압박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항소포기 외압에 대한 국정조사 하겠다는 것인가, 안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항소 포기를 넘어 국조 포기까지 하겠다는 뜻인가"라고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했다.

앞서 민주당 측이 대장동 사건에 대한 검찰의 조작 기소를 거론하며 국정조사를 하자고 했다가 정작 국민의힘도 이에 동조하자 슬그머니 발을 빼는 모습을 직격한 맥락이다. 송 원내대표는 "'하기 싫으면 싫다고 솔직하게 말해라. 더이상 국민을 속이지 말아라'는 게 국민들의 말씀"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도 '대장동 항소포기 국정조사 실시하라'는 피켓을 의원 자리마다 붙여 여당을 압박했다.

김은혜 의원은 같은날 대장동 개발비리 불법수익 환수 특별법'도 대표발의하며 "단돈 1원까지 국민에게 돌려드리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안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개발비리 범죄를 통해 불법 조성된 수익의 보전·몰수·추징·환수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보수 진영에서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논란을 고리로 대여 공세를 이어가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민주당의 사법개편 입법 드라이브 속에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 국정조사 등 대여 압박 카드가 잦아드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 정치권 관계자는 "검찰의 석연찮은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길을 막았다는 점에서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는 게 아니냐"면서 "야당이 이런 여론을 지속적으로 담아내 울림을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