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패권 전쟁 점화… '트럼프 시대' 무역 마찰 긴장 고조

미국, 반도체 100% 관세 가능성 예고
"관세 범위 확대, 세율 인상 등 가능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경주예술의전당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최고경영자(CEO) 서밋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관세' 카드를 놓고 투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국기업이 인공지능(AI) 인프라 핵심인 반도체 제조시장을 선점한 가운데 미국기업의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미국 중심으로 구축하는 데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 16일(이하 현지시간) 뉴욕주 시러큐스 인근에서 열린 반도체 기업 마이크론의 신규 공장 착공식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만들고 싶은 모두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100% 관세를 내거나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등 주요 반도체 생산국을 상대로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경우 100%에 달하는 반도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경고한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수입 반도체에 100%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한 뒤 전면 도입을 유예하고 각국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이번 발언은 재수출 반도체에 대한 관세 발표가 나온 지 이틀 만에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 외국에서 제작해 미국에서 수입했다가 다시 다른 나라로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문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하는 조치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까운 시일 내에 미국 내 제조를 유도하기 위해 반도체와 그 파생 제품 수입에 더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며 "미국 내에서 반도체를 생산하거나, 공급망 일부에 투자하는 기업에는 우대 관세를 제공하는 관세 상계 프로그램을 적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아름·이유진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무역확장법 232조와 관련해 "반도체 관세는 일부 품목에 한해 25%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미국 내 데이터센터 운영, 수리·교체, 연구개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관세가 면제돼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별도 협상에 이르지 않은 국가는 향후 관세 적용 범위 확대, 세율 인상 등 추가 조치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짚었다.

우리 정부는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관세 100% 부과 압박과 관련해 "그렇게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는다"면서 "이럴수록 자기중심을 뚜렷하게 갖고 정해진 방침과 원칙에 따라서 대응해 나가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