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행정통' 김승수 "정개특위서 與 유리한 선거제도 손봐야"

"행정통합 관련해 부처 간 논의 없어…선거구 획정 서둘러야"
광역의회 지역구의원 중요성 재차 강조…"풀뿌리 민주주의 취지 살려야"
"재외국민 투표권·공무원 정치참여 등 여당발 개정안 막아야 해"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실 제공

행정안전부·대구시·경북도에서 두루 근무한 경험이 있는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전국적인 시·도 행정통합 논의를 두고 "당장 6월 3일이 선거인데 언제까지 특별법안이 통과돼야 선거에 지장이 없는지 선거관리위원회만의 데드라인이 있어야 한다"며 "명확한 로드맵 없이 시간을 보낸다면 향후 4년 동안 지방의회 운영이 큰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지선을 앞두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합류한 김 의원은 지난 27일 매일신문과 인터뷰에서 "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과 관련해 부처 간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에 오는 2월 19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하라고 한 상태다.

김 의원은 시·도 행정통합과 함께 거론되는 광역의회 '권역별정당명부형비례대표제'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권역별정당명부형비례대표제'는 지역구 의원을 없애고 모두 비례대표제로 바꿔 지역·연령·성별·직능 등을 대변하는 방식이다.

그는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는 분명히 다르다. 권역이 넓어진다면 지역 주민과 광역의원 사이의 친밀도가 낮아져 지역 대표성이 약화될 것"이라며 "자연스레 중앙당의 공천 영향이 커져 풀뿌리 민주주의 취지와 배격될뿐더러 선거구가 넓어질수록 선거 비용이 증가해 진입 문턱도 높아진다"고 내다봤다.

김 의원은 정개특위에서 공직선거법과 지방선거구제 개편을 다루는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와 재외국민 투표권, 사전투표 제도 등을 논의하는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에 모두 참여한다.

그는 "현재 민주당이 본인들에게 유리한 선거법 개정안을 많이 내놨다. 대리투표 염려가 있는 재외국민 우편투표 방식을 추진하고 있고, 공무원들이 정당 가입과 정치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하는 법도 내놨다"며 "민주당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2소위에서도 목소리를 강하게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실선거 논란이 있는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선 "완전히 없애지는 못하더라도 손볼 필요가 있다"며 "유권자의 표심이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본 투표가 평일이라면 사전투표는 직전 주말에 하는 방식 등으로 본투표일과 사전투표일 기간을 밀착시킬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지난 27일 국회에서 매일신문과 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다. 김승수 의원실 제공

'깜깜이 선거'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감 후보자의 경우 투표소 안에도 기본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원은 "교육감 선거는 정당 표시도 하지 않기 때문에 선거공보물을 보지 않는 사람이라면 정보의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투표소에서라도 기본적인 사항을 보여주면 올바른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교육감의 관할 지역이 꼭 시·도지사와 동일하게 가야 할 필요가 있을까 싶다"며 "교육지원청 단위로 선거를 치른다면 비교적 가까운 권역끼리 정책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선거에서 심판 역할을 하는 선관위의 책임감도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했다. 선거를 앞두고 휴직자가 급증했다가 선거가 끝나면 다시 복귀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2022년 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선관위 휴직자가 2021년 11월 165명에서 2022년 6월 226명으로 61명이 급증했다. 몇 년째 이 부분이 문제점을 지적되고 있지만 선관위의 자정작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올바른 선거제도가 운영·관리될 수 있도록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