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광주전남 행정통합 '순항', 대전충남·부산경남 '삐걱'

호남·TK, 국회의원·광역의원 등 지역 정치권 동의로 기울어
대전충남·PK 지역 정치권 이견…특별법 내용 놓고 갈등
PK, 6·3 지선 전 통합 사실상 포기…2028년 총선 전 통합 목표

20일 오후 경북 안동시 경상북도청에서 열린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협의 회의에서 이철우 경북지사(오른쪽)와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왼쪽)이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붙은 행정통합 논의가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을 중심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 반면 대전·충남과 부산·경남은 지역 정치권 내 이견 속에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은 통합 찬성에 정치권을 비롯한 지역 다수 의견이 모아지면서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속도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여야가 제각기 대구경북과 광주·전남 행정통합 특별법을 발의하며 조기 국회통과를 노린다.

다소 의구심이 있었던 경북도의회에서의 행정통합 동의안 역시 비교적 원만하게 처리가 되면서 대구경북과 광주·전남의 통합 논의는 이제 본격적인 국면에 들어갔다.

반면 대전·충남과 부산·경남은 행정 통합 과정에서 잡음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야당을 중심으로 재정 및 자치분권, 절차적 정당성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 '신속 추진'은 점점 어려워지는 구도다.

대전·충남의 경우 국민의힘은 항구적인 세원 이양 등 재정 분권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 통합 법안에는 조세 이양이 제외돼 갈등을 빚고 있다. 앞서 정부·여당이 제시한 '4년간 20조 원 지원' 등 행정통합 인센티브 방안에 대해서도 야권에서는 '한시적 지원'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부산과 경남은 6·3 지방선거 전 통합을 포기하고 주민투표를 거쳐 2028년 총선 전까지 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재정·자치 분권을 보장하는 특별법을 정부가 수용할 경우 국회가 2월 내 처리해 조기 통합이 가능하다고 여지를 뒀지만 주민 투표 일정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성사되기 어렵다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