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경위, 이달 중 '한미 관세협상' 현안질의 실시…대미투자법 논의 물꼬

국민의힘, '비준 동의' 압박 속 현안질의 관철…정부 협상력 도마 위로
임이자 재경위원장 "야당으로 책임 전가는 언어도단, 국익 최우선할 것"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이 4일 국회 재경위원장실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가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이달 중으로 정부를 상대로 한 현안 질의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 결과에 대한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며 긴급 현안 질의를 우선 요구해 왔는데, 이번 일정이 잡히면서 정부의 협상능력에 대한 강력한 비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임이자 국회 재경위원장(상주문경)은 4일 오전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면담을 가진 뒤 이 같이 밝혔다. 임 위원장은 "현안 질의는 대미투자특별법과 현재 (협상) 상황에 대해 이뤄질 것"이라며 "법안 상정을 (같이)할지는 간사 간 협의해 정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미투자법은 재경위 소관이어서 관련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비준 동의 주장을 철회했다거나, (비준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우리 당론이나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현안질의에서 정부의 '협상 무능'을 주장하며 집중적으로 난타할 전망이다. 야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우리 국회가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지 않는다는 점을 들며 관세 재인상 카드를 꺼낸 것을 두고 정부 대응의 문제를 지적해 왔다.

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익 최우선, 재경위는 절차대로 갑니다'라는 제하의 글을 올리고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그는 "국익 앞에 여야는 없다"면서도 "정부와 여당은 야당이 입법을 지연시켰다며 책임을 돌려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재경위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국회법 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경위가 법안을 지연시킨 적도, 논의를 방치한 적도 없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에 책임을 돌리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엄포'로 대미투자를 집행하는 근거법인 '대미투자특별법'의 처리가 시급해진 상태지만, 이 법안은 재경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표류해 왔다. 국민의힘이 선결과제로 요구한 현안질의 일정이 잡히면서 어떤 방향으로든 관련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4일 국회 재경위원장실에서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