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창구서 주먹·발길질…공무원 폭행한 70대 남성 경찰 수사

CCTV 확보·70대 피의자 입건…공무집행방해 혐의
군 "끝까지 법적 대응"…노조 "공권력 도전, 일벌백계해야"

지난 23일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무차별 폭행하여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가해자를 철저히 수사해 다시는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처벌해 주길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봉화군 제공

조용한 시골의 한 면사무소 민원실이 순식간에 폭력 현장으로 변했다. 정당한 민원 응대 과정에서 팀장급 공무원이 무차별 폭행을 당하면서 경북 봉화군 지역 공직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 경찰은 가해자를 입건해 본격적인 사실관계 규명에 착수했다.

◆경찰, 70대 남성 입건…영상·진술 토대 혐의 다툼 정리

봉화경찰서는 재산면사무소 민원실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과 관련해 70대 남성 A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13일 오전 9시 10분쯤 발생했다. A씨는 보조사업 신청 과정에서 자신의 휴대전화 통화 녹음파일이 삭제됐다고 주장하며 항의하던 중, 이를 중재하던 40대 여성 행정주사(민원팀장)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기관은 A씨가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진 뒤에도 발로 차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정황을 확인 중이다. 당시 상황은 민원실 내부 CCTV에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영상 분석과 함께 직원·목격 민원인을 상대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며 고의성과 폭행 경위를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A씨는 사건 직후 임의동행돼 1차 조사를 받았으며, 음주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추가 조사 후 구체적 적용 혐의와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피해 공무원은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으며 정밀검사를 앞두고 있다.

◆봉화군 "공권력 침해"…강경 대응 천명

봉화군은 이번 사안을 단순한 민원 마찰이 아닌 공권력에 대한 침해로 규정했다.

박현국 군수는 내부망을 통해 "공직자의 정당한 직무 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협하는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군 내부에서는 민원 현장 안전 대책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반복되는 폭언·폭행 사례가 공직자 사기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군청공무원노조 "또다시 폭행…엄정 처벌 촉구"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도 지난 23일 성명을 내고 강력 대응을 요구했다. 노조는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무차별 폭행으로 공무원의 인권을 짓밟은 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배기락 위원장은 "지난해 3월에도 재산면에서 공무원 폭행 사건이 발생했는데 또다시 유사 사건이 벌어졌다"며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고, 600여 공직자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 보호 장치 마련과 함께, 공무집행방해 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을 거듭 촉구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A씨에 대한 처벌 수위가 결정될 전망인 가운데, 이번 사건이 민원 현장 안전 시스템 전반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