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감축되는 한미연합훈련, 군 실전 능력 저하시킬 안보 자해

우리 군이 훈련하지 않는 군대로 전락하고 있다. 지난해 한미 군 당국이 실시한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이 대폭 줄어들었고 올해 역시 비슷한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와 비례해 한미 연합작전 능력의 저하와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심기를 살피느라 의도적으로 축소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떨칠 수 없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대대급 이상 한미 연합 야외 기동 훈련은 143회 실시돼 2023년(208건)보다 약 31.3%, 2024년(191건)보다 약 25.1% 줄었다. 올해도 국방부는 한미 연합 기동 훈련을 2023년 대비 23.1%, 2024년 대비 16.2% 줄어든 160회로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훈련 횟수가 줄어든 것은 이재명 정부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일부터 시작되는 한미 연합 '자유의 방패'(프리덤 실드·FS) 연습 기간의 야외 기동 훈련 경우 한미 양국은 이견을 빚다 총 22회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해 FS 기간 야외 기동 훈련 51회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횟수다. 한미 연합훈련의 핵심인 기동 훈련을 대폭 축소한 것이다. 미군은 기동 훈련을 예년 수준으로 하자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우리 군은 연례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기간의 기동 훈련을 절반 이상 뒤로 미루면서, '연중 분산 실시'하겠다고 설명해 왔다. 하지만 연간 총횟수가 줄어들어 기동 훈련 자체가 감축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재명 정부가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轉換)을 추진한다면서 기동 훈련을 축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전작권 전환 이후 그에 걸맞은 작전 능력을 우리 군이 갖기 위해서는 훈련을 지금보다 더 많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야외 기동 훈련은 실제 병력과 장비를 전개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세운 작전계획이 실제 상황에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이다. 이를 축소하는 것은 우리 군의 실전(實戰) 능력을 저하시키는 안보 자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