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앞두고 국회 세미나

재무관리학회, 규제·혁신 균형 해법 논의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앞두고 학계와 정치권이 국회 세미나를 열어 규제와 혁신의 균형을 통한 디지털자산 산업 발전 방향을 논의한다. 한국재무관리학회 제공

한국재무관리학회가 디지털자산 산업의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세미나를 연다.

한국재무관리학회는 9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0간담회실에서 '디지털자산산업 발전 방안: 규제와 혁신'을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정부와 국회에서 논의 중인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을 앞두고 글로벌 규제 동향을 점검하고 국내 디지털자산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김은혜·최보윤 국회의원(국민의힘 디지털자산밸류업특위)과 강명구 국회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동 주최자로 참여하며 학계와 정책 전문가들이 함께 참석해 제도 개선과 산업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성훈 한국재무관리학회장(대구가톨릭대 교수)

정성훈 한국재무관리학회장(대구가톨릭대 교수)은 "규제와 혁신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산업 발전을 위한 두 축"이라며 "기술 혁신을 수용하면서도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전략적 정책 모델을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혜 의원은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투자 수단을 넘어 지급·결제 혁신을 이끄는 새로운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산업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제도 설계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보윤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2단계 입법 과정에서 제기되는 핵심 쟁점을 글로벌 스탠다드 관점에서 점검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명구 의원도 "디지털 금융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고 산업 혁신과 공공성을 균형 있게 확보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