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

시정연설 통해 신속한 대응으로 복합위기 극복하겠다는 의지 밝혀, 야당의 '현금 살포' 지적에도 직접 지원 관철

이재명 대통령이 2일 국회에서 2026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번영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 가능성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렸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시정연설을 통해 "코스피지수 5천 돌파에 이어 세계 시장을 이끄는 반도체, 조선 등 우리 기업들의 활약으로 우리 경제가 다시금 비상할 기회를 맞았지만 중동 전쟁으로 인해 예상 밖의 복합 위기에 처했다"며 "경제 회생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각오 아래 총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마련했다"고 추경편성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 위기로 꼭 필요한 곳에 과감하게 투자하면서도 그 부담이 우리 국민과 경제에 전가되지 않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당면한 위기가 우리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악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예상하지 못한 외부 충격에 선제 대응이 늦어질수록 우리 경제와 국민이 입는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경제 전반과 국민 일상에 미칠 영향을 꼼꼼하게 살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도 위기 극복의 주체로 나설 수 있도록 재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지방교부세와 교부금 등 지방의 투자재원 9조5천억원을 보강해 지방정부의 위기 극복 노력을 뒷받침할 예정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정부의 확장재정을 통해 내수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다'는 소신을 이번에도 관철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마련해 고유가·고물가의 이중 부담을 겪는 시민들에게 직접지원(지역화폐 형태)을 하기로 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소득 하위 70% 국민 약 3천600만명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지역 우대원칙에 따라 1인당 기본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겠다"며 "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해 지역과 골목상권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되고 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야권의 재정건전성 우려를 의식한 듯 이번 추경은 빚 없이 마련된 추경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증시·반도체 경기 호황 등에 따른 초과세수 25조2천억원과 기금 자체 재원 1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위기라는 단어를 스물여덟 번이나 언급하며 당면한 위기의 해법이 간단치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중차대한 위기', '최악의 에너지 안보 위협', '민생경제 전시 상황' 등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면서 "국가적 위기 앞에 오직 국민과 나라를 위한 충정으로 정부와 국회가, 여와 야가 손을 맞잡고 나아가자"고 정치권에 제안했다.

그러면서 "숱한 국난을 극복하고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어 온 대한 국민의 저력을 다시 한번 발휘해 달라"고 국민들의 고통 분담 참여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