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국민은 원하는 지역의 공실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1년 내내 더 자주 입주 기회를 얻게 된다. 정부가 공급자 중심의 모집 방식을 수요자 편의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기로 하면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8일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입주자 모집 방식을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간 7회 실시하던 LH 공공임대 정기모집 횟수를 10회(3~12월, 매달)로 늘린다. 지역별로 제각각이던 공고일도 매월 정기일(수도권 5일, 비수도권 15일)로 일괄 지정해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아울러 KB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과의 연계를 확대해 접근성을 강화한다.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공공임대 공실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된다. 오는 9월부터 LH 청약플러스를 통해 전국 공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SH(서울), GH(경기) 등 지방공사로 공개 범위를 넓힐 계획이다.
입주 대기자 모집 방식도 효율화한다. 기존에는 세부 평형과 타입별로 대기자를 선정했으나, 앞으로는 유사한 평형과 인근 단지를 하나로 묶어 대기 순번을 부여한다. 이를 통해 특정 타입의 공실 발생 시 입주까지 걸리는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제도는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적용된다.
입주 절차의 번거로움도 사라진다. 한 번 자격 검증을 받으면 동일 유형에 대해 1년간 자격이 유지되는 '자격 유지기간'을 올해 3분기 중 도입한다. 단지를 옮겨 신청할 때마다 서류를 다시 준비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되는 셈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를 목표로 사업자별로 흩어진 모집 정보를 통합하고, 개인 맞춤형 주택 추천과 입주 예상 시점을 알려주는 '신규 통합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무주택 국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 모집 방식과 절차 전반을 국민 눈높이에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실 감소가 실질적인 주거 복지 향상으로 이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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