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5천가구 매입 재개…노동자 주거·건설경기 동시 겨냥

준공 전 아파트까지 매입 확대, 부분 매입 도입으로 문턱 낮춰
지방 일자리 연계 공공임대 확대…광주 GGM 모델 전국 확산 추진

국토교통부 현판. 매일신문 DB

정부가 지방 미분양 아파트 5천가구 매입을 재개하며 노동자 주거지원과 건설경기 회복을 동시에 겨냥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0일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차 매입공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8월 발표한 '지방중심 건설투자 보강방안'의 후속 조치다. 매입 규모는 5천가구. 신청은 이달 27일부터 6월 5일까지 6주간 LH 청약플러스에서 받는다.

이번 공고는 기존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매입 대상을 확대했다. 기존에는 준공된 미분양 주택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준공 예정 아파트도 포함된다. 공급 시기를 앞당겨 시장 유연성을 높이려는 조치다.

매입 방식도 개선했다. 종전에는 단지 전체를 일괄 사들이는 방식만 허용했으나, 이번에는 일부 세대만 매입하는 '부분 매입'을 도입했다. 비선호 평형 등을 제외할 수 있어 사업자 참여 유인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 편의도 강화했다. 접수 기간을 기존 4주에서 6주로 늘렸다. 국토부와 LH는 권역별 설명회를 열어 매입 절차와 변경 사항을 현장에서 안내할 계획이다.

정부는 미분양 매입을 단순한 재고 해소에 그치지 않고 지방 노동자 주거정책과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대표 사례로 광주에서는 작년 12월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노동자 주거지원을 위해 LH와 자치단체가 협약을 맺었다. LH가 매입한 인근 미분양 아파트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이 모델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매입 물량과 이번 3차 매입 대상 아파트를 활용해 지방 일자리와 연계한 주거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다만 실효성에 대한 과제도 남는다. 미분양 물량의 상당수가 수요가 낮은 지역이나 입지에 집중돼 있어 매입 이후 임대 수요 확보가 관건이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건설경기 회복뿐 아니라 노동자 주거지원과 지방경제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