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연간 100조원 국가채무 증가, 미래 세대 허리 꺾을 확장 재정 중독

지난해 국가채무는 129조원 증가해 1천304조원을 넘어섰다. 관련 통계가 정비된 1997년 이후 최대 증가인데, 연간 100조원 이상 채무 증가는 '뉴노멀'이 될 전망이다.

국가 상환 능력을 위협하는 핵심 지표인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4년 46.0%에서 지난해 49.0%로 상승했고, 2028년 채무비율 전망치는 불과 1년 만에 50%에서 56%대로 치솟았다. 올해 예산 기준 재정지출과 조세지출(세금 감면 등으로 발생하는 사실상 재정지출)을 합친 정부 총지출은 800조원을 넘어섰는데, 여기에 26조원 추경까지 더해졌다. 고령화에 따른 연금·의료 지출은 구조적으로 증가하고, 교육교부금처럼 세수와 자동 연동(連動)되는 지출은 경기와 무관하게 팽창한다.

이런 상황에서 2차 추경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차 추경은 초과 세수를 활용해 국채 발행 없이 편성됐지만, 추가 추경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 정부 당국은 2차 추경론에 거리를 두며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검토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중동전쟁 이후 성장률 전망치가 잇달아 하향되고 있다. 낮은 성장률은 GDP 감소와 국가채무비율 상승으로 직결되고, 이는 국가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지게 된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終戰) 협상이 합의 없이 종료되면서 불확실성은 다시 현실로 다가왔다. 전쟁이 끝나도 호르무즈 해협 항해 차질이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

재정은 경기 대응 수단인 동시에 위기 대응의 마지막 보루(堡壘)다. 확장 재정의 반복은 미래 세대로 부담을 떠넘기는 선택이다. 국가채무와 재정적자에 상한을 두는 재정준칙을 법제화하고, 연금·의료·교육교부금 등 의무지출과 관행적 조세지출에 대한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올해 지출 구조조정을 예고하며 의무지출 10% 감축 목표를 제시했는데, 반드시 이뤄야 할 과제다. 무너진 재정 신뢰는 회복이 어렵다. 정치적 이익이나 단기적 경기 대응에 매몰될 때가 아니다. 재정 구조개혁만이 미래 세대에게 짐을 떠넘기지 않는, 책임 있는 경제 정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