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미래 대구도시환경과 도시철도 4호선

김철수 계명대 도시계획학과 명예교수

김철수 계명대 도시계획학과 명예교수

도시의 가로는 기본적으로 사람과 물자를 이동시켜주는 이동공간이지만, 한편으로는 시민들의 다양한 사회활동이 자연스럽게 연출되는 생활문화공간이자 도시의 경관과 이미지를 크게 좌우하는 상징공간이다.

도시철도 4호선은 대구의 상징가로인 동대구로와 범어네거리, 도시관문인 동대구역, 경북대, EXCO 등 대구의 주요 경관지역을 경유하기 때문에 도시경관 형성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차량시스템의 선택은 매우 중요하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시장 후보자들이 지금까지 2030년 개통을 목표로 지금까지 추진되어 온 대구도시철도 4호선의 차량시스템인 AGT(자동안내궤도차량) 방식을 기존 도시철도 3호선과 동일한 모노레일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선거공약으로 채택함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AGT는 가로의 중앙에 폭 약 8m의 고가도로와 유사한 전용궤도(슬라브) 위에 철제차륜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가로 공중공간의 시야 및 햇빛 차단, 그림자, 소음과 진동, 먼지 등 환경적 악영향이 매우 크다. 반면에 모노레일은 0.8m의 작은 교각 위에 고무차륜으로 설치되기 때문에 환경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승차감도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다.

도시철도 4호선의 차량시스템은 처음에는 도시경관적 관점에서 AGT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모노레일방식으로 추진되었다. 실제로 필자가 참여했던 시민공청회에서 모노레일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그러나 그후 국내기술로 개발되어 상용화된 AGT방식으로 추진되었는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 이후 철도안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까다로운 형식승인제도가 생겨 모노레일 차량을 제작하는 일본 히타치사가 막대한 비용이 드는 형식승인을 받기 어려움에 따라 발생된 문제이다.

물론 차량시스템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모노레일로 채택하는 경우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철도안전법 제26조(철도차량형식승인)의 개정을 통해 안전기준 내용을 일부 조정하거나 예외규정을 두어 문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추후 3호선 모노레일 차량이 수명이 다 되어 교체할 경우는 또 다시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차량 편수가 많지 않아 국내 제작은 경제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예견되기 때문에 이번에 철도기술연구원과 국토부를 논리적으로 설득하여 기준을 변경시킬 필요가 있다.

당초 모노레일로 기본계획을 승인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예비타당성을 재검증 받아야 되는지에 대한 불확실성과 설계변경에 따른 매몰비용문제, 이미 선정된 1, 2 공사구간 건설 사업자와의 계약변경 문제, 대구시와 대구교통공사의 행정절차 문제 등 현안문제가 복잡하다.

김부겸, 추경호 후보가 차량시스템 변경을 선거공약으로 내건 것은 당장의 기술·예산·행정적 문제보다 미래 대구의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김, 추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되더라도 중앙정치 및 행정경험을 갖추고 있으므로 능력을 발휘한다면 관련법 개정, 소요예산 확보, 행정절차 등 정책과제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래 대구의 개성있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도시철도 4호선의 모노레일 방식으로의 전환은 그 합리성과 당위성이 충분하다. 따라서 두 후보의 선거공약에 보다 실현가능한 정책방향과 전략들이 담기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