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 연루 대학생 사망 사건… 대포통장 모집책 징역 6년

피해금 5천143만원 '통장 누르기' 7차례 이체
재판부 "생명 위험 인식에도 범행… 죄책 매우 무거워"

대구지법 안동지원. 매일신문DB

대학생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넘겨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과 관련해 대포통장 모집책 역할을 한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이정목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20대)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7월 16일 대학생 박모(사망 당시 22세) 씨를 캄보디아로 보낸 뒤 같은 달 24일 박씨 명의 통장으로 입금된 범죄 피해금 5천143만원을 7차례에 걸쳐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이른바 '통장 누르기' 범행에 가담했다.

이 사건 피해자인 박씨는 캄보디아 현지 보이스피싱 조직에 붙잡혀 가혹 행위를 당한 뒤 지난해 8월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변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실행했다"며 "그 결과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한편, 앞서 이씨와 공모해 박씨를 캄보디아로 보내는 데 가담한 20대 홍모 씨는 지난달 대구지법에서 같은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