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짜 헷갈려 잘못 왔어요"…오늘부터 '고유가 지원금' 1차 지급 시작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시작
기초·차상위·한부모 대상…출생연도별 신청일 달라
날짜 헷갈려 허탕친 이들도 多
일선 지자체, 지원금 부담 호소…사업 예산 부족 우려
경찰, '카드깡' 등 단속 나서

27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첫날 방문한 중구 한 행정복지센터 모습. 김지효 기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된 27일, 현장 접수를 받는 일선 행정복지센터는 현장 안내에 여념이 없었다. 일부 지역 복지센터에는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서는 등 사람들이 몰리기도 했지만 큰 혼선 없이 신청 접수가 이뤄졌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이다. 이중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이날 신청이 가능하고, 2·7은 28일, 3·8은 29일, 4·5·9·0은 30일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절인 5월 1일에는 행정복지센터가 문을 열지 않아 신청하지 못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이라면 1인당 5만원씩 추가로 받게 된다.

◆"아이고 오늘이 아니네"

고유가 극복을 위한 피해 지원금 접수가 시작된 이날 오전 대구 중구 한 행정복지센터. 입구 쪽에 지원금 안내 배너가 설치돼 신청서 작성 가능한 공간을 안내하고 있었고, 센터 곳곳에 접수 안내 문구가 인쇄된 종이가 붙어 있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앉아서 순번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의자가 배치돼 있고 접수대 역시 다수 마련돼, 신청자들은 기다림 없이 바로 접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취약계층이 다수 거주하는 북구 산격동 등 지역에서는 오전 8시부터 센터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대기줄이 형성되기도 했지만, 접수가 시작되고 나서는 큰 혼란이 발생하지는 않은 모습이었다.

자전거를 타고 센터를 찾은 김모(54) 씨는 "기사와 인터넷으로 지원금을 준다는 소식을 미리 접했다"며 "근처 마트에서 생필품도 사고, 기름 넣는 데도 쓰려고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오전 10시까지 이곳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한 이들은 약 20명 남짓. 대부분 지원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노인들이었다. 그중에는 출생 연도별 신청 날짜를 잘못 알고 찾아오거나, 신청 대상자가 아닌데 방문한 경우도 있었다.

허탕을 친 이들은 바깥에 나와 "그짝은 얼마 준다는교?(그쪽은 얼마 준다고 하나요?)" 하고 한담을 나누기도 했다.

센터 안에 들어선 후 5분 만에 돌아 나온 김삼순(76) 씨는 "주변에서 오늘부터 신청이라고 가면 된다고 해서 왔는데, 수급자가 아니면 5월 18일부터 신청해야 한다고 하더라"며 멋쩍게 웃었다.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민생회복지원금 신청 당시에는 첫날에 신청자가 몰려 대기줄을 서기도 했는데, 이번에는 대기 인원이 적은 편"이라며 "뉴스를 보고 오셨다는 어르신들이 많은데 날짜를 헷갈리신 분들도 꽤 있다"고 말했다.

◆지자체 예산 부담…경찰은 특별 단속도

지원금 신청이 시작되고 지자체에서는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당시 여파가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지원금 지급으로 재정 이중고를 겪게 됐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구청 관계자는 "작년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때 전체 예산의 5%를 부담하느라 큰 사업들이 많이 잘려 나갔고, 그 여파로 추경을 진행 중"이라며 "이번에는 대상자가 줄긴 했으나 예산의 10%를 부담해야 해서 비슷한 상황이 펼쳐질 것 같은데, 단체장이 바뀌고 난 뒤에도 예산 부족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앞서 경찰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는 이날부터 불법 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카드로 피해 지원금을 물품 거래 없이 결제한 뒤 현금을 받는 '판매·용역 가장 행위', 이른바 '카드깡'을 중점 단속한다.

지원금 포인트나 상품권을 할인 판매한다며 돈을 받고 잠적하는 직거래 사기와 연 매출 30억원을 초과해 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한 매장에서 다른 매장의 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관련 범죄를 인지할 경우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을 중심으로 수사에 돌입하고, 기소 전 범죄 수익금을 몰수하고 추징보전을 신청하는 등 적극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 목적과 달리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고 엄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