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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최초 청년 전·월세 사기 막는다.'남구 안심전월세 지킴이' 본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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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남구지회와의 협력 통해 전월세사기 예방체계 구축

대구 남구(구청장 조재구)는 대구 최초로 남구 내 전·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위해 '안심전월세 지킴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지난 27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구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블라인드 공인중개사'를 구성하여 청년들의 안전한 주거 계약을 지원할 예정이다.

먼저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남구지회 추천으로 현역 공인중개사 10명으로 '블라인드 공인중개사'를 구성하여 부동산 계약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 맞춤형 권리관계 분석, 온라인 비대면 상담, 원스톱 프로세스 안내 등을 제공한다.

남구지회 전문 공인중개사가 직접 등기부등본상의 근저당, 선순위 채권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해당 매물의 안전성을 신청 청년 맞춤형으로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매물확인부터 확정일자 부여, 전입신고에 이르는 전월세 계약 전과정을 단계별로 안내하며, 계약체결 후 예상되는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특약사항을 꼼꼼히 기재하도록 돕는 등 계약 경험이 부족한 청년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할 전망이다.

또한, 전·월세 계약 가이드라인과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하고, 대학을 중심으로 찾아가는 부스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실제 사례 중심의 정보 제공과 불법 중개보조원 피해 예방법 등 실생활에 밀접한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다.

올해는 사전검토 150건, 계약검토 10건을 목표로 운영하며 계약 이후 갈등이 발생하는 청년의 경우에는 별도의 전문 변호사 자문을 지원해 사후 대응까지 체계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5월 개설되는 남구 청년센터 홈페이지 상담 창구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조재구 남구청장은 "전·월세 계약은 청년들에게 가장 큰 현실적 고민 중 하나"라며, "안심 전월세 지킴이 사업을 통해 '혼자 계약해야 하는 부담'을 덜고, 청년들이 보다 안전하게 삶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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