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 결단 없으면 TK신공항 장기 표류 우려"…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

"범정부 차원 컨트롤타워·장기 재정 로드맵 마련 시급"
"신공항건설되면…생산유발 69조, 취업유발 40만"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은 "TK신공항 건설을 위한 정부의 재정결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시 제공

"지금 TK신공항 사업에 필요한 것은 추가 논의가 아니라 정부의 재정 결단입니다."

나웅진 대구시 신공항건설단장은 14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행정 절차는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지만 가장 중요한 재원 확보 방안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종합 지원 계획이 조속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TK신공항 사업은 군위·의성 이전 부지 확정 이후 특별법 제정과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 민간공항 기본계획 수립 등 주요 절차를 밟아왔지만, 사업비 조달 문제가 여전히 최대 난제로 남아 있다. 특히 군 공항 이전 사업비만 11조5천억원 규모에 달하는 데다 민간공항과 접근 교통망, 종전부지 개발까지 포함하면 향후 20조원 이상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단장은 "대구시 단독 재정만으로 감당하기에는 사실상 한계 수준"이라며 "군 공항 이전은 단순 지방 SOC 사업이 아니라 국가 안보 자산 재배치 사업인 만큼 정부 지원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말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지원 검토 약속과 정부 예산 부대의견까지 반영됐지만 아직 구체적인 실행 계획은 나오지 않은 상황"이라며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와 장기 재정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나 단장과의 일문일답.

-TK신공항 사업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군 공항 이전 사업계획 승인과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 등 주요 행정 절차는 사실상 완료 단계에 와 있다.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사업 재원 확보다. 당장 보상과 설계, 공사 착수를 위한 재원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 재정 계획도 마련돼야 한다.

-정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TK신공항 사업의 핵심은 군 공항 이전이다. 이는 국가 안보시설 재배치 사업 성격이 강하다. 도심 군 공항 이전으로 군 작전 제약 해소와 기지 안정성 확보, 한·미 군 작전시설 효율화 등 국가 차원의 안보 효과가 크다. 그런데 현재는 지방정부가 사실상 국가를 대신해 사업을 추진하는 구조다. 대구시 예산 규모를 고려하면 지방정부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다. 공자기금 융자와 금융비용 보조 등 국가 재정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업이 지연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군위·의성 이전 예정지 주민들의 재산권 제한 문제가 장기화될 수 있다. 또 현재 K-2 군 공항 주변 시민들이 겪는 소음과 고도 제한 피해도 계속된다. 군 공항 소음보상금만 해도 연평균 267억원 수준이다. 사업이 늦어질수록 공사비와 보상비, 금융비용까지 상승해 국가 전체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TK신공항 완공 시 기대효과는

▷크게 보면 국가 안보 강화와 국가균형발전, 시민 삶의 질 개선 세 가지다. AI(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군 공항 구축으로 미래 전장 환경에 대응할 수 있고, 민간공항 확대 이전을 통해 남부권 신공항 경제권 조성도 가능하다. 또 군 공항 소음과 고도 제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생산유발효과는 69조원, 취업유발효과는 40만명 수준으로 분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