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대부분 군공항 이전…국가 재정 지원론 확산

TK신공항 건설 사업비 14조2천억원…군 공항 이전 사업비에만 11조5천억원
지자체 여건만으로 군 공항 이전 비용 확보 어려워
군 공항 이전, 국가 안보 성격인 만큼 정부 차원 재정·정책 지원 필요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두고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체 사업비 대부분이 군 공항 이전에 투입되는 구조인데도 정작 재원 부담은 대구시가 떠안고있다. 국가 안보시설 이전이라는 사업 성격을 고려하면 군과 정부가 재원 마련에 주체적으로 나서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TK신공항은 군 공항 이전과 민간공항 건설을 함께 추진하는 초대형 국책 사업이다. 14일 대구시에 따르면 전체 사업비는 약 18조8천억원 규모다. 전체 사업비 가운데 군 공항 이전 사업비가 11조5천억원, 민간공항 건설비는 2조7천억원, 종전부지 개발비 4조6천억원 수준이다. 전체 사업비 대부분이 군 공항 이전에 투입되는 셈이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은 국가 재정으로 추진되는 민간공항과 달리 대구시가 비용을 선투입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대구시가 새 군 공항을 건설해 국방부에 넘긴 뒤, 기존 K-2 군 공항 후적지를 개발해 사업비를 회수하는 구조다.

문제는 군 공항 이전 비용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지자체 여건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점이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와 공사비 상승, 부동산 시장 위축 등이 겹치면서 후적지 개발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대구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와 금융비용 국비 지원 등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지만, 정부는 재정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만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정부 예산안에도 대구시가 요구한 공자기금 융자와 금융비용 지원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군 공항 이전 재원 확보가 지연될 경우 민간공항 건설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기본계획상 활주로 3천500m 가운데 2천744m는 군 공항 사업으로 먼저 조성돼야 한다. 군 공항 이전 사업이 멈추면 민간공항 건설 역시 발이 묶이는 구조다. 군 공항 이전 재원 마련에 정부 지원 필요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대구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과 가덕도신공항은 사실상 국비 사업으로 추진되는데 왜 대구만 빚을 내서 추진해야 하느냐"며 국비 사업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전문가들 또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지금처럼 지방정부 중심으로 사업을 끌고 갈 경우 재원 조달 불확실성 탓에 사업 자체가 장기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군 공항 이전은 군 작전환경 개선과 항공전력 재배치 성격이 강한 만큼, 국방부와 중앙정부가 책임 있는 재정 지원 방안을 내놔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군 공항 이전과 같은 수십조원 규모의 사업에선 막대한 금융비용으로 지방정부 단독으로 재원을 조달하기 어려운 등 역량을 초과한다"며 "국가안보와 국가균형성장과 직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적·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