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목표 재확인한 미중정상회담

백악관 공식 확인… 원칙적 공감으로 풀이, 대북 압박 강화 등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 오후 베이징의 톈탄 공원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AFP 연합뉴스

미중정상회담에서 두 나라 정상이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다시금 확인했다고 백악관이 17일(현지시간) 밝혔다. 백악관은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미중정상회담 결과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을 비핵화한다는 공유된 목표를 확인했다"고 소개했다.

앞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도 같은 날 ABC 방송과 가진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답한 바 있다.

북한은 핵무력을 고도화하면서 비핵화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 싱크탱크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 50기 정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 내다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북한 비핵화 목표 유지에 미중 정상이 동의한 것은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의 야심을 용인할 수 없다는 원칙에 공감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합의가 대북 압박 강화 등으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북중관계를 중시하는 중국이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규탄과 제재 강화 협조가 없었던 탓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도 북한 비핵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화 또는 압박 방안은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