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 증가…경찰-정부 공동대응·관리

경찰, A등급 고위험 피해자 집중 모니터링…상담소는 B등급 중점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달아나 나흘 만에 붙잡힌 피의자가 16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가정폭력 및 교제폭력,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과 정부가 손잡고 공동 대응에 나선다.

18일 경찰청에 따르면 성평등가족부와 함께 관계성 범죄 재발을 막기 위한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날부터 활동에 나선다.

이번 공동 대응체계는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 가정폭력 등 상담기관 189곳이 서로 연계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이 모니터링하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총 4만9천906명이 관리 대상이다.

먼저 경찰은 임시조치·잠정조치가 결정된 사건 등을 겪은 고위험 피해자(A등급)를 대상으로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 중심의 집중 모니터링을 할 방침이다.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은 피해자(B등급)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상담소·여성긴급전화 1366등에서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전문 심리 상담을 통해 잠재적 위험성 발견과 피해자의 심리안정·치료에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상담 기관이 모니터링 중 추가 위험성을 감지하면 지체 없이 경찰에 통보해야 한다. 경찰은 즉각 피해 내용과 재발 위험성을 조사해 보호 및 안전 조치를 지원한다.

폭력 피해와 더불어 심리·의료·경제적 어려움으로 '복합위기'가 닥친 피해자에 대해서는 '범죄 피해자 통합지원 협의체'를 통해 지원이 이뤄진다.

일선 경찰서가 주관하는 해당 협의체는 상담소, 지자체, 의료기관, 법률 전문가 등이 함께한다. 협의체는 피해자에 대한 맞춤형 보호·지원 서비스를 통합 제공한다.

앞서 경찰은 2016년부터 피해자별 위험도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해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계성 범죄 신고는 43만9천382건이 발생해 전년 대비 23.1% 증가했다. 이 가운데 스토킹 범죄는 4만4천687건으로, 전년 대비 39.9%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