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특별교부세 급감…정권교체·시정공백 속 '난맥'

대구 특별교부세 2024년 836억→2025년 406억 '반토막'
정권 교체·시정 공백 속 특교세 직격탄 받았나
광주 기초자치단체 36% 증가한 것과도 선명한 '대비'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대구 군위군 소보면 도산1리 마을에서 모내기에 앞서 주민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대구시 본청과 기초자치단체들이 받은 정부 특별교부세 교부액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교체와 함께 시정 공백 장기화 등 난맥상이 결합돼 교부액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18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실(대구 동구군위을)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시 본청이 확보한 특교세 교부액은 148억원으로 2024년 230억원과 비교해 50.6% 감소했다. 중구 등 9개 구·군 역시 258억원을 확보, 전년(536억원) 대비 51.8% 줄어든 수치를 보였다.

이를 더한 증감률은 -51.4%(836억원→406억원)로 전국 시·도 가운데 감소폭이 가장 컸다. 뒤에는 부산(-48.1%), 울산(-26.8%), 서울(-24.2%) 등 지역이 이름을 올렸다.

같은 기간 특교세 전국 총액이 -7.9% 감소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감소폭이 상당하다. 광역시들 중 광주만 유일하게 상승(2.8%)한 점과도 대비됐다. 본청을 제외한 광주 지역 기초자치단체 교부액은 36%나 급증해 대구 기초자치단체들(-51.8%)과 명암이 엇갈렸다.

대구 정가에서는 2024년 말 이후 대통령 계엄·탄핵 사태로 정국이 혼란했고 지난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며 발생한 '정치적 영향력의 차이'가 특교세 감소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예기치 못한 수요 등에 탄력 대응을 위해 지급되는 특교세는 '정권의 전리품'이란 꼬리표가 항상 달려 왔다.

대구 정가 관계자는 "특교세 결정은 행정안전부 장관, 결국 정권이 하는 것"이라며 "시장 공백 영향도 있겠으나 정권 차원의 '대구 홀대'라는 생각을 지을 수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