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장관 "장윤기 사건, 국민적 실망…깊은 유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국회에서 열린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시계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광주 여고생 살해 사건' 피고인 장윤기에 대한 경찰의 수사 은폐 의혹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 서두에서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면서 "경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비판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피해자 유가족께 깊은 유감과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내부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각종 장치도 꺼내들었다. 순환인사제 전면 도입, 경찰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사건 자진신고 및 상피제 등이다.

윤 장관은 "부실·암장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직속으로 내부 비리 수사대를 가동해 전국 경찰관서의 수사 비위와 부패 행위를 끝까지 추적,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단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경찰 외부로부터의 견제를 통한 감시·통제가 작동하게 하겠다고도 공언했다. 구체적 방법으로는 국가경찰위원회 역할 강화, 수사 인권 감찰 조사기구 설치, 경찰 수사심의위원회 역할 강화 등을 나열했다.

공소청의 견제도 언급했다. 윤 장관은 "경찰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공정한 수사 진행이 어려울 경우, 검사가 수사팀과 수사 관서를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공소시효 임박 등 중요 사건에 대해 공소청 검사의 합동 협력 수사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이에 응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에 흔들리는 경찰이 아니라 정의에 목숨 거는 경찰로 쇄신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와 공정성을 근본에서부터 다시 쌓아올리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