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비핵화 영원히 없다"는데 '전작권 전환'에 천착하는 우리 정부

핵우산 제공 美, "한미연합사 해체는 수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은 한미 간의 신뢰 확보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조기 전환을 둘러싼 우려가 다시금 증폭되는 것은 올 들어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그리고 국제사회의 핵 보유국 인정 분위기와 무관치 않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국의 핵우산을 빌려 쓰면서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했던 터다. 이런 와중에 우리 정부는 전작권 전환 속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미군의 전작권 전환 조건과 우리 정부의 의도에 차이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핵 위협 현실, 전작권 전환 속도전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한미동맹의 건강한 발전을 견인할 전작권 환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한 것은 최근 일고 있는 '정치적 편의주의 개입' 논란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읽힌다.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 속도전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보는 우리 스스로 책임지고 지키겠다는 견고한 자세"라며 "자주적 국방 의지가 있어야 친구도 우리를 존중하고 동맹도 더욱 굳건하게 유지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내일 전작권이 전환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한 것은 다소 이상적이라는 비판에 대면하고 있다.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군사력, 특히 실질적 핵 보유국으로 분류돼 비대칭 전력을 갖춘 현실을 도외시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6일 국방과학원이 개발한 경량급 다용도 미사일 발사체계와 다연장 전술순항미사일 무기체계 시험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했다. 연합뉴스

핵 문제에 대한 북한의 태도는 단호하다. 미국·일본·호주·인도 4개국 안보협의체 '쿼드'(Quad)가 26일 북한의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하는 공동성명을 내놓자 북한 외무성은 "다시금 명백히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비핵화는 절대로,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최근 들어 화끈한 군사적 원조로 끈끈한 혈맹 관계를 과시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의 행보도 예사롭지 않다.

비대칭전력으로 군사적 위협에 노출된 국가들의 현실은 눈물겹다. 핵우산을 빌려 쓰는 노력도 마다치 않는다. 대규모 재무장에 나선 러시아와 국경을 접한 노르웨이는 프랑스가 제공하는 핵우산에 들어갈 것이라 선언하기도 했다. 노르웨이가 공격받으면 프랑스가 핵무기로 대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연합뉴스

◆한미동맹 신뢰, 문제 없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달 22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 목표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하면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된다"며 '조건 충족'을 거듭 강조했었다.

그가 말한 '조건'이란 동맹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라는 게 안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군사력 확보에 앞서 위험에 빠졌을 때 서로를 도울 것이라는 확신, 즉 신뢰가 바탕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조기에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추호도 흔들림이 없다"는 기조를 굽히지 않았다.

이렇듯 우리 군의 전시 작전 능력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작권 전환이 이뤄질 경우 주한미군은 주저한다. 유사시 한국군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미군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 수순을 밟을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온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11일(현지시간) 미국 펜타곤에서 만나 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2일 미국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장관을 만난 안규백 국방부장관은 미국과의 입장 차를 재확인해야 했다.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에는 공감대가 있지만 "미국 측에서 약간의 다른 생각을 가진 부분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전작권 전환 시기는 한미 정상의 정치적 결단에 달렸다고 주장했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17일 "양국 사이에 (전환 시기와 관련) 5년∼10년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의견이) 근접해 있다"며 "기본적으로는 정치적 결정 사항"이라고 말해 최종 합의에 정상급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한미 대통령끼리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것인데 '자주국방'이라는 숙원을 위한 일종의 '고집'으로 비칠 법한 대목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