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 다 됐다"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비등하는 신중론

韓 군사력 강화 환영한 美, "전환 시점은…"
북중러 동맹, 韓 단독으로 상대할 수 있겠나

국방부 주관 '2026 합동화력훈련'이 지난 28일 경기 포천시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국민참관단 40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렸다. 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속도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자주국방을 표방하는 정치적 업적에 얽매여 속도전에 매몰될 경우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동맹의 안보 위협에 노출될 수 있어서다. 특히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도 담보돼야 한다는 점도 간과해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9면

최근 우리 정부는 전작권 조기 전환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며 이르면 내년 전환을 목표로 로드맵 그리기에 한창이다. 지난달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나온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장관의 격려성 발언에도 한껏 고무된 분위기가 전해진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전작권 전환 의지를 높이 샀고, 동맹국의 모범사례로 한국을 콕 집어 거론했다.

다만 전환 시점에 대해서는 제동을 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군의 작전 계획과 미군 장병들이 수십 년간 지녀온 책임이 존중되는 지점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달성 목표 시기를 2029년 1분기 이전으로 제시하면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며 '조건 충족'을 거듭 강조했었다.

"전작권 전환 준비가 다 됐다"는 정부의 주장도 짚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등하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인도·태평양 전략상 한반도가 차지하는 지정학적 역할에 주목한다는 현실을 망각해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도 확신하기 어렵다.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군사력 보강도 중요하지만 한미동맹의 신뢰 확보가 미국이 원하는 조건이다.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북중러 공조가 확실해지는 마당에 북한만 단독으로 상대할 것이라는 예측은 비현실적이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