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MDL 근접 철조망 설치…軍 "정전협정 위반", 유엔사는 신중

요새화하는 비무장지대(DMZ), 의의 사라져
北 국경화 작업, 빠른 속도… 1년 단축 예상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 민간인통제선 일대에 철책이 둘러싼 모습. 연합뉴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 코앞까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수목을 잘라내는 불모화 작업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023년 말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선언하고 MDL 일대를 "난공불락의 요새로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국회 국방위원회 강대식(대구 동구군위을) 의원실 등에 따르면 북한의 국경화 작업은 여전히 활발하다. 속도도 빨라 예상 소요 기간보다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은 2024년 4월부터 MDL 이북 지역에서 ▷불모지 작업 ▷전술도로 구축 ▷철조망 및 지뢰 설치 등을 진행해왔다. 최근에는 MDL에 근접한 80~90m 구간까지 철조망을 설치하고, 지뢰 매립 등을 수월하게 하기 위한 불모화 작업도 MDL 5~10m 앞까지 진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철책을 설치하고 있는 북한군의 모습. 합참 제공. 연합뉴스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군의 활동 영역이 남쪽으로 점점 내려오고 있는 셈이다. 남북으로 각각 2km 거리의 DMZ를 완충지대로 설정한다는 정전협정 취지에 어긋난다. 합동참모본부는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군사령부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속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정부가 2년이 지난 북한군의 요새화 작업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입장을 밝힌 건 처음이다. 정전협정 유지 및 관리를 맡는 유엔사는 "건설, 요새화 등의 방어적 조치가 자동으로 정전협정 위반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