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재판 취소 저지 특위 본격 가동…주진우, "박상용 징계 철회"

국힘, 공소 취소 특검 저지 특위→李 재판 취소 저지 특위로
주진우 위원장, "연어 술파티 없었다…박상용 징계 철회해야"
24일 특위 첫 활동으로 법무부 항의 방문도 예고

국민의힘 주진우 특위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이화영 위증 재판 실형 선고'를 계기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움직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법원이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허위라고 판단한 만큼 해당 사안을 명분으로 공세를 취하던 여권에 역공을 펼치고 있다.

22일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위' 첫 회의를 열고 '박상용 징계 철회' 등을 주장하며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했다. 해당 특위는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대위 산하에 있던 '공소 취소 특검법 저지 특위'를 확대·개편한 것이다.

특위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1차 회의에서 "이화영 위증 재판에서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는 판결이 나왔다"며 "오는 24일 법무부에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철회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하고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했다.

그는 탄원서에 대해 "짧은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4만6천 명에 이르는 국민이 서명해줬다"며 "차곡차곡 쌓인 국민의 목소리는 법원까지 전달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하지만 회유의 근거로 제시된 연어 술파티 의혹을 두고 법원은 위증으로 판단,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추진하던 '조작 기소 특검법안', 박 검사 징계 사건에도 연쇄 파장이 전망된다.

주 의원은 "민주당 전체가 덤벼들어 조리돌림하고,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은 출국 금지하고, 법무부가 무기한 직무 정지하고, 대검은 추가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권력으로 짓눌러도 정의는 사라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치자금법 등 무죄가 선고된 이 전 부지사 혐의에 대해 검찰이 항소 여부를 밝히지 않고 있다"며 "또다시 항소 포기 꼼수를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나중에 감옥 갈 생각이 아니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항소를 제기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