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실형 판결 두고 與野 여진 지속

與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野 "박상용 징계 철회"

국민의힘 주진우 특위 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이 위증이라고 판결하자 여권에서는 "참 안타깝고 이상한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반면 야권은 판결을 고리 삼아 "(당시 수사 검사인) 박상용 검사 징계를 취소하라"며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22일 여야는 이 전 지사의 1심 판결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아무리 우리가 입버릇처럼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했지만,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도저히 인정하기 어려운 판결을 이번에 내놨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해 여러 정황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검찰을 향한 비판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이번 이화영 재판을 보면서 검찰은 정말 고쳐 쓰기 어려운 집단이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다"며 검찰의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 필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0일 국민참여재판 선고공판에서 이 전 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해 위증한 혐의(국회증언감정법 위반)에 대해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을 근거로 이번 연어 술파티 의혹이 "조작극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하며 박상용 검사에 대한 직무정치와 징계 철회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인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는 연어 술파티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법무부 징계 절차와 별도 감찰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박 검사 징계를 철회해 달라는 탄원서에 4만6000명 이상이 서명해 주셨다"며 "오는 24일에는 법무부를 항의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연어 술파티 이야기는 이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 만들어낸 조작극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