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 개혁 문제를 두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등 범보수 정치권이 연합전선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선관위의 누적된 도덕적 해이와 통제 불능한 권력이 부른 참사로 규정하고, 조직 해체 수준의 전면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범시민사회단체연합(범사련)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참정권 침해 사태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열었다. 6선 주호영 의원, 5선 김기현 의원, 4선 윤재옥 의원을 비롯해 3선 성일종·송석준·신성범 의원, 재선 권영진·김예지·김형동·박수영·박정하·엄태영·이성권 의원, 초선 곽규택·김소희·김장겸·정연욱·우재준·이달희 의원,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 등 정당과 계파를 넘나드는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해 이번 사안에 대한 보수 정가의 폭넓은 관심과 공조 의지를 드러냈다.
6선으로 국회 최다선인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부터 축사를 통해 강도 높은 개혁을 주문했다. 주 의원은 "선관위가 들으면 모욕적으로 느낄지 몰라도 독자적으로 직원을 채용할 시험을 치르지 않고, 각 부처에서 지원자를 끌어모아서 만들었다"며 "사실 그 부처에서 적응을 못 한 사람이 선관위 모여있는 구조"라며 "선관위를 확 뜯어고치는,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선관위는) 해체 수준이 아니면 (개혁이) 안 되겠다는 것을 현장에서 직접 느꼈다"이라며 "'통제받지 않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한다'는 명제를 다시 새겼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여당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잇따랐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민주당은 제3자인 것처럼 유체이탈하듯이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는 소리를 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이 사태에 대해서 가장 책임 느끼고 반성하고 사과해야 될 사람"이라고 직격했다.
다만 국민의힘 내 일부 '재선거' 주장과는 거리를 두는 경향도 보였다. 토론회를 주최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전면적 재선거를 주장하는 것은 현행 헌법·법률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했고,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실제 투표용지 부족 문제가 생긴 26곳에만 제한적 재선거를 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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