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위원장으로서 책임 통감"…위철환, 사퇴 요구에 "그건 무책임"

노태악 "비상임체제 더이상 불가…개헌 필요하면 해야"
위철환 "수사기관 소환 통보 아직 없어…처분 달게 받을 것"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 도중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위원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원인 규명과 선거관리 제도 개혁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가동됐다. 노 전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노 전 위원장은 중앙선관위가 지선을 앞두고 투표용지 인쇄 매수 하한을 유권자수의 60%에서 50%로 낮추는 내용의 종합관리지침 변경을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한 사실에 대해서도 "그렇게 알고 있다"며 인정했다.

또한 중앙선관위원장 비상임 체제와 관련해서도 "더 이상 (유지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선관위원장은 1963년 선관위 창설 이후 대법관이 비상근으로 겸직해 왔다. 비상임 체제는 선관위 내부 통제와 관리 부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이와 관련,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은 "잘못이 있으면 어떠한 처분도 달게 받겠다"고 사과하면서도 사퇴 요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위 직무대행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그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본다"고 답했다.

위 직무대행은 "현재 선관위가 마비될 지경"이라며 "선관위원장이 사임하고 나서 이것을 수습할 업무 자체가 공백 상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가 사퇴하면) 현재로서는 결재 체계가 무너져 버린다. 아무것도 못 한다"고 덧붙였다.

위 직무대행은 '출국금지 조치가 됐느냐'는 질문엔 "그건 모르겠다"고 말했고,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를 받은 바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직은 없다"고 했다. 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 직무대행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18기 동기이자 '밥 친구'로 알려진 막역한 사이"라며 선관위 실권자인 위 직무대행에 대한 출국금지와 수사 개시 등을 촉구한 바 있다.

아울러 노 전 위원장과 위 직무대행은 이날 개헌을 통한 선관위 감사 강화의 필요성 등도 인정했다. 노 전 위원장은 이번 사태 원인을 "구조적인 문제"로 진단하며 "개헌도 필요하다면 해야 한다는 생각은 있다"고 했다. 위 직무대행도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하지 않느냐고 본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2월 헌법재판소는 중앙선관위가 감사원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에서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은 위헌·위법'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위철환 선관위원장 직무대행(왼쪽)이 23일 국회에서 열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전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