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선관위 정상화 2법' 발의…위원장 상임화·지역 선관위도 국감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을·사진)이 24일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을 바로잡기 위한 '선관위 정상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선거관리위원회법 개정안'은 법관이 비상임으로 위원장을 겸임하던 기존 구조를 깨고 중앙과 지역 선관위 위원장을 전면 상임화해 지휘·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발의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에 '각급 선관위'를 명시함으로써, 그동안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지역 선관위에 대해서도 직접 국정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게 골자다.

윤 의원은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외부 감시를 회피해 왔고 부실로 이어졌다"며 "선관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복원하고, 반복되는 선거 논란을 차단해 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