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결특위, 도·교육청 1회 추경안 원안 가결

도 추경 15조3천억원·교육청 추경 6조1천억원 규모
고유가 지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 민생 회복 집중
도민 삶과 지역경제 살리는 책임 있는 예산 심사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북도의회 제공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대일)가 경상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4일 경상북도지사가 제출한 '2026년도 경상북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경상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6년도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 뒤 원안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심사한 경북도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14조363억원보다 1조2천819억원(9.1%) 증가한 15조3천182억원 규모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고유가 위기 극복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3천722억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662억원 ▷소상공인 회복 및 중소기업 지원 139억원 등이 편성됐다.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하반기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에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교육청 추경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5천987억원(10.7%) 늘어난 6조1천88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주요 사업은 ▷학교 공간재구조화 709억원 ▷디지털 기반 교육인프라 확충 371억원 ▷학교 신·증설 209억원 등으로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예결특위 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집행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했다.

손희권 위원(포항)은 일부 위탁사업이 의회 동의 내용과 다르게 운영된 사례를 지적하며 계약 기간 준수와 실태 점검을 요구했다. 또 문화공연과 뷰티기업 지원사업의 소관 부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저출생 홍보사업과 교육청의 '첫 출발 응원금' 사업도 사업 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비례)은 신규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지 선정 기준과 성과평가 체계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바우처 지원사업의 지역별 이용 실태와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제도 개선도 제안했다.

윤종호 위원(구미)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와 확대 가능성을 점검하고, 가족돌봄청년과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에 대한 대상자 발굴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읍·면·동과 연계한 현장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을 당부했다.

허복 위원(구미)은 지방채 추가 발행의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 문제를 짚으며 신중한 재정 운영을 주문했다. 또한 교육청의 노후 컴퓨터 교체 사업은 추경보다 본예산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두영 위원(구미)은 대단지 아파트 돌봄시설의 이용 수요 변화와 운영 계획을 점검하며, 입주민 외 주민들의 이용 형평성 확보와 수요 감소에 대비한 운영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저출생 정책 역시 단기 성과에 치중하기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제12대 경상북도의회 마지막 회기를 맞아 예산 한 푼 한 푼에 담긴 도민의 기대와 책임의 무게를 되새기며 심사에 임했다"며 "이번 추경은 단순한 예산 증액이 아니라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신속한 대응 조치"라고 말했다.

이어 "경상북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를 통과한 경상북도와 경북도교육청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오는 26일 열리는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