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비수도권 근로자 소득세 서울보다 더 깎아준다

구윤철 부총리 "메가프로젝트 인재유치용 소득공제 검토"
경북 구미 등 영남권 거점 포함…7월 세제개편 주목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한미 전략투자공사 및 정책금융기관-조선3사간 한미 조선협력투자 업무협약 체결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반도체·피지컬AI·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가 들어서는 비수도권 근로자에게 서울 등 수도권 근로자보다 소득세를 더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전화 인터뷰에서 "지방에서 일하는 분들은 서울 거주 때보다 소득세 감면을 더 해주고, 경우에 따라 자녀 교육비 지원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등 구체적인 방법은 지역 근로자의 희망 사항을 감안해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구 부총리 발언은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성공 조건인 '핵심 인재 확보'와 맞물려 있다. 정부는 서남권(호남)을 반도체 제2 생산거점, 충청권을 첨단 패키징 거점으로 삼은 데 이어 3일 경남 진주에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을 발표했다. 한화·현대차·삼성·SK·두산·LG 등 6개 기업이 영남권에 모두 312조원 규모 투자를 추진하기로 했으며, 부산은 전력반도체, 경북 구미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과 방산 특화형 반도체 거점, 울산은 1GW급 AI데이터센터, 창원은 소형모듈원자로(SMR) 생산기지로 각각 특성화된다.

구 부총리는 "전국의 운동장을 골고루 활용할 계획"이라며 "호남은 반도체 제2생산기지, 충청은 패키징, 영남은 AI 반도체에 필요한 소부장 등으로 특성화해 한반도 전체가 AI 반도체 생태계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수도권과 차별화한 세제 혜택 방안이 확정되면 이달 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있다.

구 부총리는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도 언급했다. 그는 "집은 매수가 아닌 거주 대상이라는 원칙 아래 실거주자 중심으로 주택 시장이 확립되도록 하겠다"며 "국민 의견과 현장 목소리를 들은 뒤 정부 방침을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와 거래세를 함께 손질하느냐는 질문에는 "두 가지가 균형을 이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보고 있다"며 발표 시기를 "7월 말쯤"으로 제시했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구상에 대해서는 "추가세수라고 부르고 싶다"며 "대체 불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미래 작업에 쓰기 위해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기금 상당액이 반도체 관련 전력·용수 공급에 투입되느냐는 질문에는 "반도체 외에도 로봇·피지컬AI·조선·항공 등 여러 혁신 산업에 연구개발(R＆D)과 인프라 지원이 필요하다"며 "청년 AI 교육, 창업 지원 등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