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호남 반도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추진하자 그간 입장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구미갑)은 최근 페이스북 글에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투자 지역을 정했고 전력·용수·인력 등 모든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고 했는데 왜 별도 특별법을 만들어 지원하냐.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구 의원은 "탈원전을 주창했던 인사들이 원전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고 4대강 보 해체를 주장하던 자들이 댐을 높이겠다고 하니 소도 웃을 일"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첨단산업을 위해 주 52시간 예외 규정 넣자는 요청도 외면하더니 특정 지역에만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하니 참 의아하다"고도 했다.
아울러 "특별법에 공무원 감사 면제 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스스로도 지금 행태가 비합리적이고 추후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이미 알고 있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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