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문제 땐 검찰 직접수사" 65.5%…보완수사권 필요 인식 우세

개혁신당 여론조사, 장윤기 사건 가정 시 '검사 직접수사해야'
"보완수사권 폐지 후 경찰 재수사만으로는 외부 견제 어려워"

여고생 살인 혐의를 받는 장윤기 씨가 지난 1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전 포토라인에 서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 수사 과정에 문제가 발생했거나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될 경우, 상당수 국민은 경찰이 아닌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의 견제·보완 기능이 필요하다는 인식도 적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개혁신당이 12일 공개한 자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른바 '장윤기 사건'처럼 경찰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누가 수사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5.5%가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경찰이 다시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6.5%에 그쳤다.

또 경찰 수사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우에도 '검사가 직접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이 64.0%로 집계됐다. 반면 '다른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해야 한다'는 응답은 29.3%였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뒤 검찰이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하고 경찰이 다시 수사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3%가 '외부 견제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고 답했다. '외부 견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응답은 36.6%였다.

이번 조사 결과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검찰의 직접수사 또는 보완수사 기능이 필요하다고 보는 국민 인식이 우세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조사는 개혁신당 싱크탱크인 개혁연구원이 지난 11~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51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3%포인트이며 응답률은 0.79%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