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韓경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성장 경로 이미 들어섰다"

"2025년 하반기부터 분위기 달라져"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범 정책실장, 이재명 대통령, 권혁기 의전비서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연합뉴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한국은 더 이상 과거의 추세선 위에 있지 않다. 우리 자신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성장경로에 이미 들어섰는지 모른다"고 호평했다.

김 실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동안 비현실적으로 들리던 잠재성장률 3% 회복까지도 완전히 손닿지 않는 목표만은 아니라는 논의가 나오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실장은 한국 경제의 분위기가 달라진 시점으로 지난해 하반기를 지목했다.

김 실장은 "(2025년) 하반기부터 분위기가 달라졌는데, 공교롭게도 그 변곡점은 새 정부 출범 시점과 거의 겹친다"고 적었다.

이어 "우연이었는지 필연이었는지는 시간이 더 지나야 알 수 있겠지만, 추세선이 방향을 바꾼 시점이 2025년 중반이라는 점은 뚜렷하다"며 "성장률 전망은 연이어 상향됐고, 한국은 2026~2027년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이 예상되는 국가로 재평가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장률 전망의 상향폭, 자본시장 재평가의 속도, 정책과 산업 사이클이 맞물린 강도는 최근 수십 년 한국 경제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지금 나타나는 변화를 단순한 경기 회복이 아니라 장기 추세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을 보여주는 초기 국면으로 읽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산업정책과 자본시장 개혁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김 실장은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는 한국 경제의 생산능력 자체를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담대한 산업정책"이라며 "제조업 국가에서 벗어나려는 게 아니라, 강한 제조업 위에 강한 자본시장이라는 새로운 성장축을 하나 더 얹으려는 시도"라고 평가했다.

다만 김 실장은 "물론 아직은 초입"이라며 "원화의 위상도 더 높아져야 하고 AI와 반도체 의존도 역시 관리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금은 다른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며 "AI 생산혁명과 자본시장 개혁이 함께 작동하고, 공급망의 핵심 노드가 새로운 성장의 원천이 되며,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축으로 한 3대 메가 프로젝트가 생산능력 자체를 다시 끌어올린다면 한국은 일본의 길을 가장 충실히 따라온 나라에서, 그 길을 가장 먼저 벗어나는 나라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