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최은석 의원 '소상공인 패자부활 금융지원법' 대표발의

정책자금 우대와 채무조정 연계로 '악순환' 끊기 나서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

폐업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재기를 돕기 위해 정책자금 우대와 채무조정을 연계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군위군갑)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의 교육·훈련 중심 지원에서 벗어나, 재기의 가장 큰 걸림돌인 금융채무와 자금조달 문제를 직접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폐업 소상공인이 재창업하거나 취업할 때 정책자금 대출을 우대하고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등이 신용보증을 우선 제공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상환유예, 장기분할상환, 채무감면 등 채무조정 제도를 마련하고 이와 연계해 운영하는 내용을 담았다.

실제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폐업 사업자는 97만 6천개에 달했으며, 폐업 소상공인의 68.5%가 평균 8천531만 원의 부채를 안고 있었다. 이들이 겪는 가장 큰 고충 역시 대출금 상환(45.5%)으로 나타나 금융지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최은석 의원은 "폐업이 인생의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소상공인이 빚 때문에 재도전조차 못 하는 악순환을 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