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억울한 피해자 못 본 체하겠다는 민주당의 보완수사권 폐지 몰이

광주 여고생 살인사건(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검사의 보완(補完)수사권 폐지 반대 여론이 커지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 이어 대한변호사협회도 "민생 사건에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반대 의견이 속출한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전당대회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12일 "객관적인 시각에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는 안전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했다. 피해자의 절규보다 더 강한 논거(論據)는 없다. 경찰은 이 사건을 단순 중상해 사건으로 처리했지만, 검찰이 추가 수사를 통해 성폭행 목적의 범행이란 실체를 밝혔다. 장윤기 사건의 수사 비리도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났다. 국민들은 이런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수사권 전횡(專橫)을 우려하고 있다.

여권 강경파의 인식은 여론과 동떨어져 있다. 친여 방송인 김어준 씨는 장윤기 사건을 두고 "1년에 몇 건씩 있는 사건"이라며 언론이 보완수사권 존치를 위한 여론 몰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괴(駭怪)한 발언이다. 수사 비리가 자주 발생한다면 수사기관 간 견제와 교차 검증 장치를 강화하는 게 마땅하다. 비극적인 사건을 정치적 프레임으로만 해석하는 태도는 피해자를 향한 또 다른 폭력이다. 최강욱 전 의원의 발언은 황당하기 그지없다.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으면 검사가 언론에 알리면 된다는 것이다.

모경종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해 예외적인 경우까지 모두 막아 버리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했다. 곽상언 의원도 "검찰의 수사권 남용(濫用)을 막겠다고 경찰에 독점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은 더 큰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여당 의원들조차 피해자 보호와 견제 장치의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그럼에도 여권 강경파는 '검찰 개혁 완수'만 외치고 있다.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