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잘하는 직원 줬더니 사장만 폭탄"…건보료 역차별 17만명

건보법 시행령 38조 역설…성실 신고 사업주가 오히려 역차별

개인사업장 사장이 직원 급여와 관련된 서류를 검토하고 있는 모습. 현행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에 따른 부담이 고민되는 상황을 담고 있다.

우수 직원에게 본인보다 많은 급여를 준 개인사업장 사장이 실제 소득과 무관하게 건강보험료 폭탄을 떠안는 사례가 14일 국회에서 공식 확인됐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런 방식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받은 개인사업장 대표는 2025년 기준 17만6천22명에 달한다.

현행 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8조 제3항 제1호는 사업장에서 사용자의 월 소득이 가장 높은 근로자의 소득보다 낮을 경우 그 근로자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애초에 이 조항은 사장이 자신의 소득을 의도적으로 낮춰 신고해 건강보험료를 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문제는 우수 인재를 붙잡기 위해 대표 본인보다 높은 급여를 책정하는 사업장이 늘면서 이 조항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실하게 소득을 신고한 사장이 오히려 수백만 원의 건강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게 되는 구조다.

실제 2025년 사례를 보면 피해 규모가 선명하게 드러난다. 보건업을 운영하는 A 업체 사장의 월 소득은 2천320만6천100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건강보험료는 월 82만2천656원이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장의 최고 급여 근로자 월 소득이 1억4천54만5천716원으로 집계되면서 사장의 건강보험료는 450만4천170원으로 불어났다. 한 달에만 368만 원 넘는 보험료를 더 부담한 셈이다.

법무서비스업 B 업체 사장은 본인 소득이 월 1억2천772만5천740원에 달함에도 최고 급여 근로자 소득(2억3천45만7천675원)이 기준으로 적용돼 보험료 상한액인 450만4천170원을 납부해야 했다. 보건업 C 업체 사장의 경우는 더 극단적이었다. 원래 월 소득이 166만6천666원에 불과해 건강보험료가 5만9천83원 수준이었지만, 최고 급여 근로자 소득 9천91만4천811원이 적용되면서 322만2천930원을 매달 납부했다.

형평성 문제도 불거진다. 소득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최고액이 아닌 사업장 근로자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고 있기 때문이다. 소득을 투명하게 드러낸 사장은 최고 급여 기준으로 상한액을 내고, 자료를 내지 않은 사장은 평균치 적용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보험료를 내는 역차별 구조가 법령 안에 내재돼 있는 것이다.

최고 보수월액이 적용된 사업주 수는 2023년 22만7천936명, 2024년 23만1천726명이었다가 2025년 17만6천22명으로 집계됐다. 소득 자료 미제출 등으로 평균 보수월액을 적용받은 사업주는 같은 기간 2023년 7만8천93명, 2024년 7만7천953명, 2025년 1만8천489명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의원은 "이런 건강보험료 부과 상황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는 일 잘하는 근로자에게 본인보다 더 많은 급여를 주기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자의 월 소득이 근로자보다 낮은 경우라도 실제 소득에 맞게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의지만 있다면 당장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문제를 풀 수 있다"며 "필요하다면 법안 개정까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