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제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율에서 대구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해 활발한 입법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역구의 숙원사업을 뒷받침하는 입법들이 다수 포함돼 지역 현안을 제도적으로 풀어내는 데 주력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제22대 국회 전반기 의정활동 성적발표–법안발의·통과율'에 따르면 권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58건 가운데 30건을 법률에 반영시켜 51.72%의 통과율을 기록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 중 가장 높은 수치이자 전체 300명 여야 국회의원 중 4위에 해당한다.
권 의원의 법안 통과율은 제22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원 평균인 23.14%의 두 배를 넘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 평균인 26.64%와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단순히 법안을 많이 발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법률과 제도로 연결한 입법 역량을 객관적인 수치로 보여줬다는 평가다.
대표적인 지역 입법 성과는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이다.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면적 요건을 기존 300만㎡에서 100만㎡로 완화하고, 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국가의 설치·관리 비용 지원 근거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약 118만㎡ 규모인 두류공원이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서 '대한민국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두류공원을 대구 신청사와 연계한 문화·관광·휴식의 거점이자 국토균형발전을 상징하는 국가적 명품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첫 관문을 넘어선 것이다.
지역 현안뿐 아니라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법안도 잇달아 법률에 반영됐다.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배달라이더 등 50만명 가까이 되는 생활물류서비스 종사자의 휴식권과 권익 보호를 위해 쉼터 설치와 종사자 협회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 급격히 성장한 배달산업의 이면에서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던 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민생 입법이다.
이 밖에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뒷받침하기 위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전세사기 피해자의 실질적인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주요 입법 성과로 꼽힌다.
권 의원은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은 법안을 발의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문턱을 넘어 실제 국민의 삶과 지역의 변화를 만들어낼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가 아닌, 실제로 최종 통과가 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국민들의 삶을 지키고, 향상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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